분류 전체보기3161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개운여행으로 화성 구봉산 당성 트레킹을 마치고근처에 있는 제부도 통행로가 열리는 물때가맞아 제부도를 들어가 한바퀴 돌아보고딸내미 내외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망원한강공원원도 들러 멋진일몰을 감상하고 집으로돌아옵니다. 1. 일시 : 2024.6.2. 일요일2. 장소 : - carrie's home cafe (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349)- 제부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망원한강공원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3. 교통 : 자차 이용 제부도 카페 캐리의집제부도 입구에 도착하니 물때가 한시간 가량 남아있어입구에 있는 소나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한잔을 위해딸내미가 찾아내 찾아간 캐리의집 카페 건물 옆에 샤스타 데이지꽃이 만발 했네요. 문열고 들어가니 입.. 2024. 6. 4. 화성 구봉산 당성방문자센터-구봉산-봉화산-당성방문자센터 (2024.6.2.) 화성 구봉산 산행...몸이 안좋아 1년가까이 미루고 있는 지맥산행이라도 짧게 한바리 할까 했는데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린 딸내미가 이번엔 어느쪽으로 가냐고 연락이 와서미리 봐 두었던 남쪽 방향 구봉산 산행을 공지하고 일요일 아침일찍 집에 온딸내미 내외와 함께 구봉산 당성과 제부도를 둘러 보기위해 출발해서 둘러보고덤으로 망원한강공원 일몰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행지 : 화성 구봉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송산면)누 가 : 아내+딸내미내외와 함께...언 제 :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맑음, 초여름 날씨에 시원한 바람...산행거리 : 5.40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1시간 54분 / 휴식,간식 시간(17분) 포함... 산행일정 : 당성방문자센터주차장(.. 2024. 6. 3.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비용,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가치 감소시 임대인 부담 Ⅰ.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사이에 4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기 후 짐을 빼고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는 자신이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지 않았고 도배장판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임대인 B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Ⅱ.관련 법규와 판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 2024. 5. 30. 파주 파평산 주차장-2코스-파평산(동봉)-1코스-주차장 (2024.5.26.) 파주 파평산 산행...지난주 장봉도에 다녀오고 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렸는지 딸내미가토요일 저녁 제리를 데리고 혼자 집으로 놀러와 개운방향 북쪽 방향으로파주 파평산 산행도 하고 금촌 5일장도 둘러보기로 하고 애마를 운전해오후 비예보를 피해 파평산과 금촌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옵니다. 산행지 : 파주 파평산 (경기도 파수지 파평면)누 가 : 아내+딸내미+제리와 함께...언 제 : 2024년 5월 26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오후 비예보에 잔뜩 흐린날씨...산행거리 : 3.75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2시간 2분 / 휴식,간식 시간(18분) 포함 놀멍... 산행일정 : 토지지신입석(08:27) - 삼거리(08:36) - 벙커봉(09:00) - 평화의쉼터(09:10) .. 2024. 5. 2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Q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A : 존속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2024. 5. 27.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2024. 5. 24.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토요일 저녁 집에 놀러온 딸내미 내외와 함께서쪽방향으로 바닷바람도 쐴겸 장봉도나들이를 다녀오고 서울에 데려다주면서 마곡동 서울식물원을덤으로 나들이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5.19. 일요일2. 장소 : - 장봉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서울식물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3. 교통 : 자차로 왕복- 삼목항-장봉도 애마를 배에 태우고 왕복함배운임(편도) : 인천시민(1,900원) 일반(3,600원) 승용차(16,500원) 일요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바닷바람 쐬러 장봉도로 향합니다.삼목항에서 애마를 배에 싣고 들어가 편안하게 돌아다니다 나옵니다. 멀어지는 삼목항 새우깡 놀이괭이갈매기가 기가막히게 새우깡만 낚아채 갑니다. 콧바람 쐬러 나온 제리.. 2024. 5. 21.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1.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가. 임차보증금 보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을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는 조세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전부터 당해세는 소액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순위(대항요건과 확정일.. 2024. 5. 16.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아홉수에 걸렸는지 오십견이 두달가까이 이어지며 피부낭종수술까지 하다보니 주말산행은 꿈도 못꾸고 일요일엔가까운 개운 방향으로 둘레길 탐방중입니다.이번주는 동쪽으로 가까운 개웅산과광명전통시장 맛집 투어로고고씽~~~~~~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오류동/천왕동)광명전통시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 교통 : 갈때 : 지하철 7호선 산곡역-천왕역올때 : 지하철 호선 광명사거리역-산곡역 지하철 타고와 천왕역3번 출구로 나와... 4번 출구를 지나... 천왕역소공원에 도착해 둘레길을 시작합니다. 이정표를 보니 오늘 걸을 둘레길이구로 .. 2024. 5. 14.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2024. 5. 9. 관리비 세부내역---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리비 세부내역---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2024. 5. 9. 법인과 부동산 계약 ■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1.필요서류(임대 임차 공통)가.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대표자 신분증나.대리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위임장(위임하는 부분과 내용 ) -.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 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2.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대표자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024. 4. 30.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일요일 개운 방향과 시간을 보니 먼거리도 가능하지만 오후3시 월세 계약건 약속이 잡혀 먼거리는포기하고 집에서 가깝게 왕복이 가능한파주 심학산 둘레길을 가볍게 둘러보고 일산시장에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하여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둘러보고 순댓국 맛집에 들러완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심학산 둘레길 (파주시 동패동 643-3)일산시장 5일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7-22) 4. 교통 : 자차로 왕복 심학산둘레길 수투바위 입구주차장친절한 네비양의 안내에 따라 도착해 보니 비포장 임시주차장입니다.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심학산 종합안내도를 보고 둘레길 걸을 코스 검토후 출.. 2024. 4. 29.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2024. 4. 26.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Q: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약 300평)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A는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여기서 과연 A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야 할까요?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 2024. 4. 25. 이전 1 ··· 4 5 6 7 8 9 10 ··· 2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