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266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도로점용/사도개설/하천점용 농지전용/산지전용/초지전용/도로점용/사도개설/하천점용 개발행위허가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2012. 9. 19.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2012. 9. 19.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아 래 - 1.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 2012. 9. 13.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토지거래 숙지사항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 2012. 9. 10. 농지법 해석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설명】.. 2012. 9. 7. 자연녹지의 투자 가치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 2012. 9. 7.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인가요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인가요 1. 총 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 시·군.. 2012. 9. 5. 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용수개발 사업, 간이퇴비장, 정자 등 2.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 -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 2012. 9. 3. 토지의 활용방법 (분필) 토지의 활용방법 (분필) 보통 토지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400∼700평대로 분할돼 있는 단독 필지를 고집한다. 하지만 이 같은 땅은 이미 매도가격이 시세에 꽉 찬 금액이라 큰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일쑤다. 보통 땅은 2.. 2012. 9.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5.23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 2012. 8. 31. 토지의 활용방법 (분필) 토지의 활용방법 (분필) 보통 토지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400∼700평대로 분할돼 있는 단독 필지를 고집한다. 하지만 이 같은 땅은 이미 매도가격이 시세에 꽉 찬 금액이라 큰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일쑤다. 보통 땅은 2.. 2012. 8. 30. 농지법 해설 모음 농지법 해설 모음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2012. 8. 27. 토지거래 숙지사항 토지거래 숙지사항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 2012. 8. 23.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 2012. 8. 21. 토지용어설명 용 어 설 명 1. 토지 소유구분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국유지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공유지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특별ㆍ광역시 또는 도명의), 군유지(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명의가 있 음 .. 2012. 8. 21.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