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269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거나 행정 관청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l 농지.. 2013. 2. 25.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 2013. 2. 22.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1.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며(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면.. 2013. 2. 20. 농지의 임대차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1. '96. 1. 1 이전부터 .. 2013. 2. 18.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한덕렬 변호사 작성일 2010. 12. 10.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 2013. 2. 14. 농지원부의 이해 농지원부의 이해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 2013. 2. 12. 농업진흥지역해제와 농지투자 가.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의 법률적 정의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목을 기준으로 전·.. 2013. 2. 6. 토지(도로) 사용승락 및 지역권 토지(도로) 사용승락 및 지역권 토지(도로)사용승락 1.도로사용승락의 의의 도로사용승락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토지(맹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권을 확보해야 만이 개발행위(건축허가)허가를 득할 수 .. 2013. 2. 4. 토지이동(異動)이란 ? ◆ 토지이동(異動)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 을 의미함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 임. ◎ 토지의 이.. 2013. 1. 30. 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좋은이유 토지 투자대상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28개로 분류된다. 이중 어떤 지목이 시대의 요청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논이 가장 각광을 받는 땅이었다. 1990년대에는 준농림지역의 전답이나 임야가 인기를 한 몸에 받.. 2013. 1. 28.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형상의 .. 2013. 1. 21. 임야의 활용가치와 산지전용 임야의 활용가치와 산지전용 1. 임업용산지 2. 공익용 산지 : 제한이 가장 심하다. 비록 준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일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 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적이지만 미래에 .. 2013. 1. 18. 맹지에 투자하기 맹지에 투자하기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接道)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 2013. 1. 14. 농지＆산지 취득 방법 농지＆산지 취득 방법 농지나 산지를 취득하여 대박을 터드리고 싶은데 어떤 땅을 사야 하나요. 상담이나 강의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토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과 개발에 힘입어 시간이 경과되면 가격이 상승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간.. 2013. 1. 11. 토지분할 최소제한면적 토지분할 최소제한면적 지분의 형태로 소유권을 넘긴 후,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현재는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도 토지분할.. 2013. 1. 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