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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등기의 원리 말소기준등기의 원리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을 보면 최선순위권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경매사건에서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서있는 등기부상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소기준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선순위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실무적인 용어로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말소기준등기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이다. 마치 꽃밭에 물을 주기위해 수도관을 연결해 두었는데 특정시점에서 호수를 잘라버리면 호수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제공되지만 짤린 부분부터는 물이 전달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렇다면 말소기준등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아래와 같다.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전세권.. 2022. 5. 24.
청와대 관람 (영빈관-본관-관저-상춘제-춘추관:5월17일) ★ 청와대 관람 ★ 청와대 개방 관람 신청 운영기간 : 2022.05.10.(화) ~ 06.11.(토), 이후 일정 추후 공지 관람기간 : 05.10.(화) ~ 06.11.(토), 일자별 관람 회차 상이 신청기간 : 04.27.(수) ~ 06.02(목), 관람희망 9일전 까지 가능 신청방법 :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구삐’ 채팅방 하단 ‘청와대 관람’ 을 통해 예약 가능) 당첨통보 : 관람 희망일 8일전 알림 메세지 발송 아내가 신청한 청와대 개방 관람 신청이 당첨되었네요. 2022.5.17. 15:00~17:00 일하다 말고 휘리릭 다녀와 구경은 잘 하고 왔는데... 청와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물로 줬는지 다음날 코로나 양성이 나와 현재 집에서 격리중...ㅠㅠ 효자동 삼거리 .. 2022. 5. 20.
태행지맥 2구간 은장고개-구봉산-이봉산-승학산-와룡산-전곡1교(終) (태행지맥 종착지 전곡1교) 태행지맥 2구간 은장고개 - 전곡1교(終) 산행지 : 태행지맥 2구간 은장고개-전곡1교 (화성시 남양읍/마도면-송산면) 누 가 : 나홀로 산행... 언 제 :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당일산행) 날 씨 : 맑음 / 기온:8~20℃ / 풍속:1.8~4.5m/sec 산행거리 : 실측지맥거리 : 21.61km (지맥누적거리 : 약47.46km), 접속/탈출거리없음 (오늘 총 걸은거리 : 21.61km) 산행시간 : 6시간 16분 / 식사,휴식시간(37분)포함 교통편 및 교통비 & 산행경비 갈때 / 올때 : 자차이용 (왕복 110km 주행/주유비:11,500원, 왕복톨비:3,200원) 식사(아지미고개 GS25 편의점 매식) : 2,850원 전곡1교-은장고개(차량회수) : 자전.. 2022. 5. 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5.1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20%p(2주택)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보유기간 2년 이상인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거.. 2022. 5. 10.
고척 스카이돔 나들이 ★ 고척 스카이돔 나들이 ★ 토요일 어버이날을 보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자리를 하고 일요일은 아들이 준비한 이벤트로 오랜만에 야구장을 찾기로 하여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해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야구구경을 하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봅니다. 코로나 펜데믹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아들의 이벤트로 찾은 고척 스카이돔... 주차는 고척산업용품상가 근처에 대충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ㅎ 좀 늦었더니 벌써 3회초... 외야석 센터 좌 원정 응원팀 SSG 요즘은 SK와이번스 잘 나갈때 보다 더 잘하는듯~~~ 우 홈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 키워놓고 팔아먹다 보니 토종선수가 없는 구단...ㅋㅋ 딸 내외... SSG 랜더스 3회초 공격 SSG 에이스 김광현 미쿡 물 먹고 오더니 요즘 잘 나갑니다.... 2022. 5. 9.
태행지맥 1구간 장안대-분기점-삼봉산-태행산-은장고개 (태행지맥 주봉 태행산) 태행지맥 1구간 분기점 - 은장고개 산행지 : 태행지맥 1구간 분기점-은장고개 (화성시 봉담읍-화성시 남양읍/마도면) 누 가 : 나홀로 산행... 언 제 : 2022년 5월 1일 일요일 (당일산행) 날 씨 : 맑음, 미세먼지약간 / 기온:8~16℃ / 풍속:2.8~5.1m/sec 산행거리 : 실측지맥거리 : 25.85km (지맥누적거리 : 약25.85km), 접속거리:1.2km/탈출거리없음 (오늘 총 걸은거리 : 27.05km) 산행시간 : 8시간 33분 / 식사,휴식시간(1시간13분)포함 교통편 및 교통비 & 산행경비 갈때 : 집-88버스-1호선(부평역-구로역-수원역)-35번버스-장안대 : 2,350원 올때 : 은장고개-400A버스-수인분당선/인천1호선(어천역-원인재역-부평구청.. 2022. 5. 4.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겨진 권리 5가지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겨진 권리 5가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제도를 통해 공적 문서로 기재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 부동산의 현황을 비롯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등기부에서만 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권리, 예컨대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 2022. 4. 30.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시 키포인트☆☆☆ ▶️계약일자를 가계약일자로 작성해 주세요. 현재 가계약일자로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강북구청에서 매매대금의 2%인 18,900,000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통지 하였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9억짜리 매매하려다 1천8백9십만원 과태료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자는 가계약 보낸 일자로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위 사건은 현재 협회에서 행정소송 중인바.... *거래신고를 가계약금 보낸 날짜보다 1달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위의 경우는 거짓신고로 봐서 과태료를 계약금의 2%의 과태료를.. 2022. 4. 29.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임대소득 과세방법 숙지해야 가산세 안 물어 올해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확보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 2022. 4. 28.
관악산 산행 (2022.2.24.) 가족들과 관악산 산행... 일요일 대중교통으로태행지맥 드갈라고 준비 다 해놨구만... 토요일 오랜만에 딸내미와 사위가 놀러 오는 바람에 계획했던 태행지맥산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토요일 저녁은 집에서 오랜만에 딸내미와 삼겹살 파티를 해주고, 일요일 아침일찍 사위가 모교를 찾아볼겸 관악산행을 리딩한다 하여 서울대-사당능선-연주대-깔딱고개-서울대 코스로 몇년이 지났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만에 관악산을 걸어보고 옵니다. 만개한 봄꽃들과 상쾌한 봄날씨로 조망이 아주 좋았고, 딸내미 내외와 즐기는 봄 산행이 너무좋아 훗날 북한산행을 기약하며 오랜만에 휴일 가족들과 즐겁게 하루를 보냅니다. 산행지 : 관악산 (서울대연구공원-사당능선-연주대-깔딱고개-제2공학관) 누 가 : 옆지기+딸내미내외와 함께... .. 2022. 4. 26.
태행지맥 구간개요 및 산행지도 ◀ 태행지맥(太行枝脈) ▶ 1. 태행지맥(太行枝脈)이란? 태행지맥(太行枝脈)은 ? 한남정맥 감투봉(185m)에서 아산만으로 가는 서봉지맥의 화성시 봉담읍 장안대 뒤쪽 봉우리(145m) 에서 서쪽으로 분기해서 삼봉산(271m), 태행산(太行山, 268m), 염티고개, 성고개, 다락고개, 굴고개, 구봉산(159m→0.2km), 아지미고개, 이봉산(106m), 승학산(110m), 와룡산(107.8m)을 지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전곡1교 에서 선감도를 바라보면서 그 맥을 다하는 도상거리 41.4m 되는 산줄기이다. 2. 태행지맥의 주요 산들 삼봉산(271m), 태행산(268m), 구봉산(159m→0.2km), 이봉산(106m), 승학산(110m), 와룡산(107.8m) 3. 태행지맥 구간거리 지맥분기점(145.. 2022. 4. 23.
임차인이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2022. 4. 23.
부동산 대출 규제수단 : LTV, DTI, DSR ▶부동산 대출 규제수단 : LTV, DTI, DSR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시 차입자와 부동산의 적격성, 대출위험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다음 3가지 평가수단이 대표적이다. ①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융자비율, 대부비율, 대출비율 : 대출위험을 고려하여 융자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대출신청금액을 부동산감정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LTV) = 융자금 / 부동산가치 LTV가 50%이면 6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②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Debt To lncome)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하여 매기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여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으로 차주.. 2022. 4. 23.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 출처 : 국세청 2022. 4. 22.
백룡지맥 분기점(418m)-백룡산-마산-호산-태봉산-합수점 (백룡지맥 합수점 - 좌:영암천 우:영산강) 백룡지맥 분기점(418m) - 영산강합수점 산행지 : 백룡지맥 분기점(418m)-영산강합수점 (영암군 영암읍/금정면-영암군 시종면) 누 가 : 좋은사람들 지맥종주팀 동행 / 대장포함 28명 언 제 :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금요무박산행) 날 씨 : 맑음, 봄날씨에 햇볕은 쨍쨍 / 기온:6~18℃ / 풍속:1.3~3.5m/s 산행거리 : 실측지맥거리 : 32.55km (지맥누적거리 : 32.55km), 접속:0.14km/탈출:2.55km (오늘 총 걸은거리 : 35.24km) 산행시간 : 9시간 29분 / 식사,휴식시간(56분),접속/탈출시간 포함 교통편 및 교통비 & 산행경비 갈때 / 올때 : 산악회 전세버스 이용 산행경비 : 산행회비 : 44,000..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