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643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기간은 신중하게 정해야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기간은 신중하게 정해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요건들보다 덜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중요성은 주택보다는 영업의 영속성을 필요로 하는 상가임대차계.. 2012. 8. 7. 상가 세금 Q&A 상가 세금 Q&A 1. 상가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건물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인별 합산하여 공시지가 40억원 이하이면 .. 2012. 8. 7. 농지관련 민원사례 100선(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 2012. 8. 7.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표 구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정기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기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2012. 8. 7. 리모델링 제도의 이해 / 재건축과의 비교 리모델링 제도의 이해 □ 제도도입 ㅇ 도입목적 - 건축물 재고(stock)를 건축물의 생애주기(life-cycle) 차원에서 유지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 증대 - 기존 구조체를 존치한 상태에서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함으로써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구수명을 늘려 자원을 재활용(re-cycling)하기 .. 2012. 8. 7.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 관리처분단계 분양신청을 마감한 최조합장은 ‘그러면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5. 분양신청 안한 조합원에 대한 처리절차 ▶최 조합장 : 변호사님, 이제 조합의 분양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향후 어떤 처리절차를.. 2012. 8. 7. 조합의 대의원회의 운영 |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1. 대의원회 소집권자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①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2012. 8. 7. 상가임대차의 묵시적갱신에 대한 오해 부동산임대차문제와 관련해서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률상담을 참 많이 받게 된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간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고, 임대차목적물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2. 7. 28. 농지 관련 세금 농지권련 세금 주요골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 2012. 7. 28. 재개발 사업성 검토(예시) 재개발지역을 임의로 사업성검토한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개지역을 2개의 경우로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1)의 경우 원주민 440세대 재개발(2)의 경우 원주민 660세대 다른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하였으며 대지 평당 감정가액 500만원,600만원 두가지의 경우를 놓고 비례율을 검.. 2012. 7. 28. 상가전문가도 헷갈리는 상가상식. 상가전문가도 헷갈리는 상가상식. 1)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 사업자인 경우 추가로 등록을 안해도 된다. 1년전 관악구 봉천동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박병규(무역업.47세)씨는 얼마전 김포시 장기지구에 근린상가를 분양을 받았다. 박씨는 분양받은 상가는 분양가 7억원에 부가.. 2012. 7. 26. 상가 소유권 매매 시 포괄적양도양수 내용 상가 소유권 매매 시 포괄적양도양수 내용 1. 사업적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입니다. 2. 사업.. 2012. 7. 26. [상가정보] 점포개발 Know-how [상가정보] 점포개발 Know-how ● 주변의 편의 시설 일일 유동인구의 수가 12시간 기준으로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권이 형성되기 힘들다. 예) 편의점 영수증 활용 ● 상권의 독점적 권리 도매가 아닌 소매 상권이 포섭할 수 있는 세력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 2012. 7. 26. 가장인기 있는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의의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로서 가장 인기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본다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준농린지역이 합쳐저 관리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관리지역은 향후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 2012. 7. 26. 토지의 종류와 토지투자요령 토지의 종류와 토지투자요령 농지 가장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땅이다.(도시지역 안팍으로 농지을 잘살펴보면 돈이되는땅이 있다) 임야 형질변경이 쉬워 개발투자가 가장용이한 땅이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지구와 준보존산지지구가있다) 보존산지지구는 개발이어렵다 .. 2012. 7. 26. 이전 1 ··· 39 40 41 42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