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09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2023. 11. 15.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 2023. 11. 4.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판례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상가 시설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복구 범위를 해야할지는 특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 시설물을 인수 후 승계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첫째, 현 임차인이 인수한 후 추가로 설치한 시설까지만 철거하면 될까? 둘째,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상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출.. 2023. 11. 3. 인천대공원 추색 나들이 인천대공원 추색 나들이 그랑힐스 입주장에 바쁜 한주를 보내고 이사갈날 다가오니 오래묵은 짐정리도 하느라 주말은 멀리 못가고 개운방향 보고 가까운 인천대공원을 찾아 막바지 가는 가을 추색을 느껴보며 오후 반나절 하루 알차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 일시 : 2023.10.29. 일요일 오후 2. 장소 :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 753) 3. 교통 : 시내버스 (왕복요금 : 3,000원/1인) 버스에서 내려 정문앞으로... 정문 좌측 편의점에서 맥주안주 오징어땅콩 한봉지 사고... 수석정원에서 한잔합니다. 단풍이 끝물이네요...ㅠ 캘리 광고중...ㅋㅋㅋ 나무꼭대기 마지막 잎새 향기정원에서 분재전시회 감상 꽃과 벌 억새 호수정원 건너편 관모산과 소래산 갈대 낙엽송 800살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2023. 10. 30. 보증금 계약 / 효력 / 반환 1. 보증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장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채권적) 전세형, (채권적)전세와 차임(월세)의 혼합형, 그리고 차임형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교부되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증금에.. 2023. 10. 26. 분양권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2023. 10. 25. 신도+시도 나들이 신도+시도 나들이 새로 이사할 집 입주날짜가 잡히면서 주말엔 일찍 퇴근해 버릴 물건들 정리하느라 부산스럽게 일과를 보내고 휴일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대길 방향을 보니 서쪽인지리 가까이에있는 신도-시도로 바람이나 쐴겸 배타고 들어갔다 옵니다. 1. 일시 : 2023.10.22. 일요일 2. 장소 : 신도-시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시도리) 3. 교통 : - 자차 삼목항 이동 (왕복톨비 3,800원) - 삼목항-신도항 배편왕복 (차량:22,000원/사람2인:5,200원) 삼목항-신도항 가는 배타고 가면서... 원식이 친구가 시도에서 망둥어 낚시왔다가 하여 구경가기로 합니다. 신도항은 삼목항에서 바로 코앞입니다. 배타고 10분...ㅋ 영종-신도 평화도로 다리건설중... 2025년12월 개통 예정이랍니다.. 2023. 10. 23.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개발사업 현장에서 깃발의 모양과 깃발색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 개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삼각형 깃발 1)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가 지체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3) 파랑색 깃발은 토지보상 협의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진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2. 작은 사각형 깃발 (구획정리 용도 사용) 1) 흰색 깃발은 택지개발지역을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통신 및 전기,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파랑 깃발은 상하수도, 가스공사지역을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계획도로 공사지역을 의미한다. 3. 큰 사각형 깃발 (택지지역 용도 사용) 1) 노랑 깃발.. 2023. 10. 19.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 허가/등록/신고 업종분류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영업 허가/등록/신고 업종 분류 2023. 10. 17. 북한산 의상능선-문수봉-대남문-산성탐방지원센터 (2023.10.8.) 북한산 의상능선-문수봉-대남문-산성탐방지원센터 그랑힐스와 더샵 입주장이 열리려고 하니 주말과 일요일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니 원거리 지맥산행은 당분간 포기합니다. 토요일 근무마치고 원식친구한테 연락해보니 일요일 의상능선 산행이 있다하여 잽싸게 신청해 놓고 아내와 함께 다녀옵니다. 산행지 : 북한산 의상능선 (의상봉-용혈봉-나한봉-문수봉-대남문-중성문-산성탐방지원센터) 누 가 : 아내와 함께 참조은산악회 따라서... 언 제 :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당일산행) 날 씨 : 구름많은 흐린날씨에 공기는 깨끗... 산행시간 : 5시간 08분...(휴식/식사시간포함, 놀멍수멍 사진찍어가며 쉬엄쉬엄...) 산행거리 : 9.51km (산길샘 실측거리) 교통편 : 갈때/올때 원식친구 차량 이용 ◈ 산행 코스 산길.. 2023. 10. 9.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 사건개요 원고(상가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상가임대인)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을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2023. 10. 4.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2023. 10. 4. 2023년 추석연휴 보내기 2023년 추석연휴 보내기 매년 찾아오는 한가위 명절 연휴... 첫날과 추석당일은 매년 같은 일정이지만 남은 이틀 휴일은 알차게 보내보며 내년 연휴를 또 기대해 봅니다. 1. 일시 : 2023.9.28.~10.1. (4일연휴) 2. 장소 : 이천국립호국원, 연안부두, SSG랜더스필드 3. 교통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 연휴 첫날 엄니집에서 전 부치기...^^ 하루밤 자고 추석 차례지내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방문하기로 막내 처제가 못온다하여 아시안게임 보다가 일찍 꿈나라로~~~ 세쨋날 큰처제와 이천국립호국원 방문 자리가 좁아 우측에 확충 공사중... 이천쌀밥 나랏님 40분 기다려 입성 기본+보리굴비 정식으로... 가격만 오르고 질과 양이 예전만 못합니다...ㅠ 보리굴비 한점... 여태 먹어본 굴.. 2023. 10.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2023. 9. 26. 동인천 나들이 + 부평 풍물 축제 동인천 나들이 + 부평 풍물 축제 일요일 또 계약건이 잡히면서 주말과 휴일 멀리 가지를 못하니 토요일은 퇴근후 큰저제를 불러내 동인천에서 일잔하고 부평풍물축제가 열린다하여 계약시간 전에 한번 다녀오고 딸내미 내외 내려왔길래 저녁에 한번더 다녀와 구경거리 구경하며 저녁도 먹고 돌아 옵니다. 1. 일시 : 2023.9.23. 토요일 2. 장소 : 동인천 삼치거리 (인천시 중구 인현동) 3. 교통은 지하철 타고 왕복 1. 일시 : 2023.9.24. 일요일 2. 장소 : 부평풍물대축제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 교통은 자차를 이용해 왕복 (주차는 대충 이면도로에) 동인천 삼치거리 어릴때 많이 찾았던 인하의집은 여전히 그자리에... 동인천역 북광장 야경 파크 푸르지오가 하늘을 찌를듯~~~ 휴일 늦게 계약건.. 2023. 9. 2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