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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307

경매 공부 하기 (3) 주택임대차분석 *주택임대차의 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하 는 사실 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 2012. 8. 21.
경매 공부 하기 (3) 권리분석 *권리분석 1) 권리간의 순위 일반원칙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물권화된 채권(등기된 임차권)은 물권과 같다. *같은 종류의 권리(물권)는 빠른 순서일수록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채권은 순위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채권자동등의 원칙)가 있다. *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한 .. 2012. 8. 17.
경매 공부 하기 (2) 입찰 1)입찰준비 (1) 입지선정의 고려사항 ① 위치, 면적, 도로상황, 교통, 경사도, 축대상황, 교육여건, 시장, 문화시설 등의 실상 ② 장래 발전 가능성 (도시계획내용, 국토개발계획 등), 수익성(특히 상가) ③ 위험시설, 혐오시설,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④ 주변의 인적구성 (생활수준) (2) 입.. 2012. 8. 17.
경매 공부 하기 (1) 기본 *경매의 기본 경매란 (응찰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 ①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다른 응찰자와 경쟁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투자수단이다. ②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인의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 2012. 8. 17.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경매투자 10계명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물건에 설정돼 있는 물권(근저당권, 지상권 등)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소멸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 때 경매사고의 90%가 권리분석 잘못에서 기인한 적도 있다. 낙찰 후 소멸되는 등기(근저당권, 가.. 2012. 8. 13.
저당권에는 어떤 권능이나 특징이 있을까? 저당권에는 어떤 권능이나 특징이 있을까? 저당권은 금전거래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동산등기부에 단골로 등장한다. 부동산 권리 중에서 가장 발생빈도수가 높은 것이 저당권이다. 그래서 저당권을 알지 못하고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이해할 수 없다. 등기부를 제대로 해.. 2012. 8. 13.
임장활동시 공인중개사 상대하기 part 1 임장을 하다보면 시세 및 지역 호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다보면 여러 정보를 잘 주는 중개사도 있고 그렇지 않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중개사의 영업 방식에 따라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 2012. 8. 9.
경매 나온 집, 빈집인지 확인하는 방법 낙찰 받은 집,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면? 비어있는 집이라면 복잡한 명도절차 없이 바로 입주할 수도 있지만 전 소유자의 짐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경매에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보내져야 한다. 하지만 우편물 받을 사람이.. 2012. 8. 9.
경매청구권이 없는 전세권도 있다는데... # 물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물권한정주의라고도 하는데, 물권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뜻)를 취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물권으로는 8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소유권과 점유권 외에 담보물권(채무자의 .. 2012. 8. 9.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임대차 실무 쟁점 사례 - 기준일 2008. 10. 23. - [주 택]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 2012. 8. 7.
경매 잘 아는 방법 법원경매는 각 법원 및 지원의 경매계별로 경매가 실시되며, 경매정보지도 경매일자 기준으로 하여 법원 경매계별로 묶어서 만들어 진다 <서울동부지원 1계 입찰목록>은 경매와 관계된 모든 행정업무는 경매1계에서 담당하게 되며, <입찰일자 2000년2월21일 10시>는 입찰시각을 나.. 2012. 8. 7.
입찰 참여 방법 [출처 : 대법원] 2012. 8. 7.
부동산 경매비용 [출처 : 대법원] 2012. 8. 7.
매수대리인 등록절차 2012. 7. 28.
권리분석표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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