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307 낙찰불허가 사유 낙찰불허가 결정이 나는 사례는 크게 6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응찰자의 명백한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거나 응찰자 입장에선 도저히 문제를 알 수 없는 「못먹는 감」도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2012. 10. 4.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 진행 순서 ◆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 진행 순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 발생 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 담보물권 발생 나) 소비대차, 임차권 등 → 채권·채무관계 발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권리 실현의 방법 : 공권력에 의한 강제 경매 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강제집행.. 2012. 10. 4. 법정지상권 ♣ 공유 지분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 ▲ 원칙 어떤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공유 지분 경매다. 예컨대 어느 토지가 ‘갑·을·병’ 각 3인의 공유물이고 그 지분이 동일하게 각각 3분의 1씩이라고 한다. ‘갑’이 ‘을’과 ‘병’의 동의.. 2012. 10. 2.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인은 유치권자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는 유치권자가 가치권을 행.. 2012. 10. 2. 경매에서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경매에서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부동산의 경매 종결시 즉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물적부담(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다 (1) 소멸주의 ①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매.. 2012. 9. 26. 권리분석과 물건분석 권리분석과 물건분석 경매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상의 말소와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권리분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건의 거래가치를 판단하는 물건 분석이다. 권리분석에 실수를 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 2012. 9. 26.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경매지나 인터넷에서 출력한 경매정보를 가지고,혹은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물건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교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세대당 100원입니다. 지방자체단체 지역마다 수수료 조례가 있어 차이가 조금은 .. 2012. 9. 24. 낙찰 받은 후 잔금 낼 때도 요령이 있다 경매에서 낙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이 한 달의 시간 안에 잔금납부만 잘해도 집을 비우고 입주하는 데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물건.. 2012. 9. 24. 불거주 확인서 해설 경매를 하면서 불거주확인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다. 사실 몰라도 경매하는 데 크게 지장없는 것이 불거주확인서이다. 작성하기 간단하고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불거주확인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되.. 2012. 9. 22. 부동산경매 점유자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에 있어 점유자가 부정확한 지식과 오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 가기 :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택을 비워야 하나 세입자인 경우 배당받기 이전에 새집을 구하기.. 2012. 9. 22. 경매지 보는 방법 ◎ 법원경매는 각 법원 및 지원의 경매계별로 경매가 실시되며, 경매정보지도 경매일자 기준으로 하여 법원 경매계별로 묶어서 만들어 진다 <서울동부지원 1계 입찰목록>은 경매와 관계된 모든 행정업무는 경매1계에서 담당하게 되며, <입찰일자 2000년2월21일 10시>는 입찰시각을 .. 2012. 9. 19. 법원경매 구조 이야기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번다는 말이 사실인지 구조적으로 살펴보자 하나 : 가격구조로 보기 호가(呼價)≥매매가≥감정가격≥저당가(채권액)≥ 처분가(낙찰가)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 본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서열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강남구 .. 2012. 9. 19. 농지 경매 절차 및 체크 포인트 1. 경매신청 - 채권자가 부동산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경매준비절차 - 농지현황조사, 감정평가 등 4. 입찰(매각)기일지정공고 - 신문 및 법원 게시판 공고(매각기일 14일 이전) -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상과의 일치여부 파악 - 입지 여건과 정확한 시세 파악 필요 - 농지.. 2012. 9. 19.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매 기초지식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시세 차익이 큰 데 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수익성이 큰 만큼 위험성(risk)도 크다는 것이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는 시장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주식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 원리이며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투자자는 경.. 2012. 9. 13. 권리분석시 중요한 대항력 권리분석은 ‘말소기준등기에서 시작해 대항력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항력은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등기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그 중 경매와 관련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가장 .. 2012. 9. 13.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