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11 <중개수수료의 정의> <중개수수료의 정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시 중개(인)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 2012. 11. 1. [스크랩] ＜주택의 임차권 승계＞ <주택의 임차권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댁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댁에.. 2012. 10. 26. [스크랩] 계약금없는 계약의 효력 계약금없는 계약의 효력 중개업자가 중개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가 있다.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2012. 10. 22.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설명ㆍ고지서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설명ㆍ고지서 2012. 10. 11.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 2012. 10. 4. 미분양 전세 계약 ‘이것’만은 주의하자 미분양 전세 계약 ‘이것’만은 주의하자 최근 준공후 미분양이 5만 가구에 달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극심한 지방에서는 건설사가 잔여물량 일부를 전세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미분양 임대주택사업을 전담 처리하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물적분할을 하는 건설사까.. 2012. 10. 2. ＂전세 만기 전이라도 5% 올릴 수 있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강북으로 확산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고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인 데도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셋집을 새치기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 2012. 9. 24. 부동산중개사고와 과실상계 부동산중개사고와 과실상계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거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공제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입은 금액의 전액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개의뢰인이나 거래당사자의 과실.. 2012. 9. 19. 상가건물 매매에서의 포괄양도양수계약 포괄양도양수계약 상가매매에 있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괄양도양수 내역을 기입만 해도 되는지요? -----------------------------------------------------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물분에 한하여 건물매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2012. 9. 11. 중개업자가 관여된 부동산거래와 착오에 기한 취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초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땅을 사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에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에 답사한 땅과 계약서에 매매대상토지로 표기한 땅이 다르다거나, 시세.. 2012. 9. 11. 부동산 맞교환의 허와 실 부동산 맞교환의 허와 실 상대방 부동산이 꼭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가나 아파트 등 매각이 쉬운 물건이라면 일단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맞교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금이 오가는 매매.. 2012. 9. 11. 임대인 지위양도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임대인 지위양도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공1998.10.15.(68),2498] -------------------------------------------------------------------------------- 【판시사항】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 2012. 9. 3.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부가세 수령은... [규정 위반 아니다]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질의안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안건번호 ; 06-0211 질의회신 ; 법제처 법령해석팀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 2012. 8. 30. * 상가(점포) 중개 요령* * 상가(점포) 중개 요령* 1. 상가(점포) 물건 접수 : 권리금이 있을 경우 상세하게 물건을 접수 1) 권리금은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 -동종 업종을 소개할 경우 주변의 바닥, 본점포의 시설, 영업권리금을 파악하여 권리금을 접수하고 매물을 내놓는 양도인에게 주변시세를 말씀드리고 적.. 2012. 8. 27. 무자격자가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 무자격자가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 유형 청주지법 2009.3.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확정 [각공2009상,686] ---------------------------------------------------------------------- 【판시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 【판.. 2012. 8. 2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