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등기명령 실제 사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등기명령 실제 사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 (임차인) 성 명: 0 0 0 ( )연락가능한 전화, 또는 휴대폰 주 소: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주 소: 송달장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2013. 3. 11.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Ⅱ]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2편에선 주거용, 상.. 2013. 3. 1. 공인중개사 공제와보험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측의 중개사고시 고객의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주고, 이러한 공제제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하에 협회를 통한 공제를 가입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와 .. 2013. 2. 22. 중개 사고 유형 중개 사고 유형 【1위】 계약 시,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중개 하자 방지 방법 ■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 2013. 2. 18.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효력 2013. 2. 14. 중개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묵시의 갱신"에 있어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묵시의 갱신"에 있어 중개수수료 분쟁!!! 처방전은 없는가?| 중개실무에서 자주 발생되어 중개업자가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후 임차인이 명도시 중개수수료 부담문제이다. 계약시는 임대인 . 임차인 . 중개업자와 서로 .. 2013. 2. 6.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높은 요율 적용 매입임대주택 등록해도 중개수수료는 비주거용 요율 적용 지역난방비, 전기세 등도 업무시설 기준으로 부과 원칙 지난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와 난방비는 주택보다.. 2013. 2. 4.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과 수수료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과 수수료 - 상가 중개는 주택과 달리 꽤 전문성을 요하는 중개에 속한다. 특히 시설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중개 할 때가 더욱 그러하다. -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은 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2013. 1. 30. 수도권 그린벨트 내 이축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딱지(이축권-흔히 '용마루'라고 한다) 투자를 통해서도 전원생활 및 투자가치 상승 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이 가능하다. 이축권이란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자도 포함)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 2013. 1. 28. 건물평가방법 - 건물평가방법 - 일반적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들여 건물을 지었나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분이 실제 지급한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비용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2013. 1. 24. 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Q 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문의내용:보증금 3000만원/월세150만원/권리금 4000만원에 상가 임대차 중개시 수수료? A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와 권리금 수수료의 계산 1.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0.2~0.8%사이에서 협의된 요율을 적용한다.(협의사항임) - 임대차 중개.. 2013. 1. 18. 합의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 합의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 지난주에 이어 성공적인 계약체결 노하우를 소개하겠다. 지난 주 '입증책임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다뤘는데 함께 소개했던 사안과 달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 모 공중파 법률프로그램에 부동산 부분의 .. 2013. 1. 11.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매매특약...실예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매매특약...실예 1. 본계약의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일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 2013. 1. 9. 상가건물 매매시 특약...실예 상가건물 매매시 특약...실예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대지 및 건물 권리면적은 공부상 기준임( 매도인 및 매수인은 차후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현 등기부상(집합건물) 갑구에 인천시 서구(건축허가과-21656)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징수 부-139) 압류 설정된 상.. 2013. 1. 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가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가기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곳의 해당 교육청에서 유치원집 설립인가 내용과 어립이집 설립인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치원 시설 설비 내용> 1. 원사 - 유치원 원사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원사 기준 면적 가. 40명 이하 유.. 2013. 1. 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