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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재건축 사업의 정의

by 재주니 2012. 12. 24.

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은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인 곳,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한한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장점
1.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2. 평형배정과 동호수추첨에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로열층에 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 입지요건이 좋은 아파트는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진행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사업기간이 불투명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듭니다.
2. 금융 및 기회비용 등의 과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규의 적용에 따라 투자의 손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