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절차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는 구별되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증/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의 건설시장은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 영역을 포괄한다.

적용법률 〈주 택 법〉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7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 축 법〉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4 (적용의 완화) 서울시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리모델링 대상 - 준공된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의 자격 - 공동주택의 소유자(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 *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을 수인 공유인 경우 대표자 1인 리모델링 결의 요건 -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 4/5이상 동의 (동별 각 2/3이상 동의) -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4/5이상 동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 -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통합하는 행위는 금지 -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관리규약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등 사용검사 - 행위허가권자가 사용검사(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리모델링 추진절차

장단점

장점 - 재건축이나 신축보다 적은 공사비용으로 가능하다 따아서 투지비용에 대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수 있다. - 공사기간이 짧아서 수익발생시점이 빠르다. - 건축법의 적용이 당시 건축물에 적용된다. -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높고 이주비가 절감된다. 단점 - 구초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때문에 배치및 평며의 제한을 받는다. -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말검사를 받아야 한다. - 증축 및 주차장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시공상의 제약조건이 많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항 목 재건축 주택법 적용법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X 정비구역지정 O X (지역에 따라 향후 도입가능성 있음) 안전진단 O X 추진위원회 O O 조합 O O 건축심의 O X 관리처분 O X 임대주택 건립 의무 O X 소형평형 의무 비율 O X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O 각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각 세대별 30㎡ 이내에서 증축 용적률 용적률 해당 일반주거 지역 종별 세분화의 허용용적율 범위 안에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