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공법 실무지식의 필요성

1. 토지공법 실무지식의 필요성

 

부동산 특히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법구제와 거래제한에 둘러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의 어느 땅도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땅을 볼 때에 지역과 입지에 이어 공법상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여애 한다. 아니 어쩌면 지역과 입지 이전에 공법규제부터 먼저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여하튼  부동산이 모두 그렇지만 토지에 관한 한 공법법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하 실무상 꼭 알아야 할 공법규제의 대강을 소개한다.

 

2. 토지공법 관련 서류

❶ 지적공시

   토자현장답사전, 계약전 확인 요함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임야도(1/6,000), 산지이용구분도(1/2만5천), 토임

   건축물대장

❷ 권리공시(사법관계-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타 등기제도와의 구별)법인등기, 선박, 입목, 공장재단..)

   표제부-갑구(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을구(저당권)

❸ 가격공시

   감정평가, 지가공시, 주택가격공시

❹ 거래공시

   계약서 검인, 실거래가 신고, 등기부가격 기재

❺ 부동산거래 전산화와 서류

3. 실무에 부딪치는 공법상 거래규제

❶ 토지거래허가구역

❷ 토지투기지역

❸ 주택투기지역

❹ 투기과열지구

❺ 주택거래신고지역

❻ 실거래가 신고제와 양도소득세

4. 실무에 꼭 필요한 공법상 용도규제

❶ 토지, 건물의 용도와 지목변경.용도변경

❷ 개발제한구역

❸ 군사보호구역(접경지역, 비행장)

❹ 수도권정비계획법(특히 남양주, 용인, 안성, 인천)

❺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여주 주말농장, 양평 농가주택, 하남, 광주, 가평)

❻ 문화재보호구역(김포,강화)

❼ 공원구역(가평.고양, 의정부)

❽ 농지와 임야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취득. 농지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전용

   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 농지의 분류, 한계농지

❾ 택지보상 및 대토. 부재지주

5. 부동산공법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❶ 등기부등본을 잘 읽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후 다운받을 것

   게약일은 물론 잔금일 아침에도 확인 요

❷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잘 읽자

❸ 허위문서와 가짜집주인을 조심하자(위조서류에 대한 책임)

   소유자 의사 확인과 직접 송금

   주민등록번호확인  1382

❹ 확인 설명의무의 이행

❺ 공법상 규제와 사용목적, 용도변경을 계약서에 명기

❻ 예규와 조레를 잘 읽자

   조례 검색  지방정보은행 www.laib.go.kr

❼ 세금과 고발건은 타 전문가에 의뢰할 것

❽ 중개사는 경공매대리권 교육을 빨리 받자

❾ 저당권있는 아파트는 신불자 및 잔금전 말소 재확인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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