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 및 하천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개별공시지가는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토지공법 실무지식의 필요성 (0) | 2012.10.26 |
|---|---|
| [스크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0) | 2012.10.26 |
| [스크랩] 시가화예정용지 (0) | 2012.10.22 |
| 정비발전지구 (0) | 2012.10.19 |
| 도시계획이란? (0) | 201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