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 제도란 ?

전속중개계약 제도란 ?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고객(중개의뢰인)이 특정 1곳의 중개업자에게만 중개 의뢰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미, 영, 프, 일 등) 오래 전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선진중개제도이며, 고객에게 손해되는 제도 같지만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공정, 신속, 안전한 책임 중개서비스를 통한 고객(의뢰인) 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94년 4월 1일부터 중개업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중개 의뢰 : 고객(의뢰인) 은 1곳의 중개업소에만 거래(매도, 매수, 임대 등) 를 의뢰함
- 전속 중개 계약 체결 : 고객보호를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토록 법제화
- 물건 공개 : 거래정보망, 일간지, 인터넷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해야 함(의무 사항)
(단,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


현행 중개의뢰 관행의 단점

고객이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지금까지의 중개의뢰 관행은 중개업자가 많은 시간과 광고비를 투자해 노력해봐야 타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면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손해가 커지게 되어 말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객의 편의나 이익은 무시된 채 타 부동산에 앞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계약 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슴.(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 ) 여러 부동산에 무질서하게 고객정보가 누출되며 책임지고 보호해 줄 중개업소가 없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력범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실제 산본의 인근 부동산에서도 집 보러 온 손님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집을 보여 주었는데 다음날 부동산 몰래 전일 봐둔 집을 손님 혼자 찾아가 강도짓을 한 사건이 있었슴) 무질서한 부동산 중개로 합리적인 부동산 유통문화 저해, 업자간 수수료 분쟁 다발, 중개 업자의 책임의식 희박 등 많은 문제 발생.


전속 중개계약제도 의 장점

본인을 믿고 한곳에만 의뢰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중개업자의 능력과 신용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중개 수수료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비를 투자하게 되고 책임한계가 뚜렷해져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여러 중개업소를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집에 편안히 앉아서 2주에 1회 이상 업무 추진상황을 통지 받게 됩니다. 믿고 의뢰한 전속고객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중개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양가 없는 고객이나 중개업자, 강력범의 접근을 차단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전속중개계약 제도는 중개업자는 물론 고객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매우 좋은 선진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94 년부터 중개업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 고객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고객들의 의식향상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전속중개계약이 시도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