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상가 이야기195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은?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은? -임대차 기간, 권리금 성격 따라 통상적으로 5년 인정돼 A는 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약국을 7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B는 A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면 월차임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존 월차임은 250만원이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던 A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C와 권리금을 1억원으로 정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다 A·B·C는 함께 만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협의했는데 C는 월차임 300만원을, B는 330만원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B는 A에게 C가 신규 임차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B는 A에게 약국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 2022. 3. 30. 창업 계획 단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10가지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이템이다. 즉, 유망한 창업아이템만 찾으면, 신속하게 창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 창업설명회, 창업교육 등을 찾아 다니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 2017. 9. 13. 소액상가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소액상가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은 현장이 전부다.' 필자의 투자 철학이다. 오늘은 이 현장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소액상가투자를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상가는 누군가의 사업장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둬야 .. 2017. 8. 1. 점포구입 전 챙겨야 할 것은? 점포구입 전 챙겨야 할 것은? 점포를 구하는 것은 창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점포는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쉽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점포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승낙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성립되.. 2017. 7. 10. 꼬마빌딩 투자 시 유의할 사항들 꼬마빌딩 투자 시 유의할 사항들 이동현 최근 몇 년 동안 초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임대목적의 꼬마빌딩(통상 20~50억 원 규모의 소형빌딩을 지칭함)이 이른바 ‘자산가’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매입을 서두르거나 .. 2017. 7. 3. 관리비나 부가세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비나 부가세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 2017. 6. 22. 상가공유자가 임대인인 경우의 문제 상가공유자가 임대인인 경우의 문제 상가를 임차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은 남편이다. 이런 경우,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라면,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 2017. 2. 14. 상가월세 3기 연체의 의미 상가월세 3기 연체의 의미 상가를 임차한 후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체사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지만, 장사가 그럭 저럭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때문에 월세를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임법(.. 2017. 2. 6. 성공창업 위한 좋은 점포 이렇게 찾아라 성공창업 위한 좋은 점포 이렇게 찾아라 좋은 매장을 찾는 것은 창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주요 상권이라면 당연히 월 임대료와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그나마 그렇게 들어간다 해도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좋은 점포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은 발품.. 2016. 11. 28. 영업양도와 권리금 영업양도와 권리금 -나에게 가게를 판 주인이 길건너에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면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론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 2016. 7. 11. 상권 변화가 상가 권리금에 주는 영향 상권 변화가 상가 권리금에 주는 영향 <본 내용은 정승영 박사,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조교수의 논문 가운데 서론과 결론 부분만 게재한 것입니다. 논문의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변화가 상가 권리금에 주는 영향 논문 원문.pdf 서론 최근 정부.. 2016. 7. 7.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더니 이런 일이?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더니 이런 일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 세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 2016. 6. 15. 나에게 가게를 판 주인이 길건너에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면 영업양도와 권리금 -나에게 가게를 판 주인이 길건너에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면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론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 2016. 6. 15. 억 소리 나는 '권리금', 제대로 받을려면 작은 규모의 커피숍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이씨(여·37)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서울시 종로구 서촌 지역을 찾았다. 공인중 개소에서 소개받은 한 가게의 보증금은 2000만원, 월 임대료는 100만원. 근데 권리금 1억원이 망설여진다. "다른 건물주와 달리 권리금을 인정해줘요." 공인중개사.. 2016. 1. 27. 돈 되는 분양 ‘상가’ 투자 노하우 돈 되는 분양 ‘상가’ 투자 노하우 분양 현장의 과장 ‘광고’ 주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상가를 분양하는 데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곳곳에 과장 분양광고가.. 2015. 9. 10.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