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절반이상 '스톱'…"안전장치가 없다"

 

지역주택조합, 절반이상 '스톱'…"안전장치가 없다"

 

#사례1. 전세난에 시달리던 주부 김모씨(42)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지역조합 아파트지만 입지와 분양가 등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 20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처음 들은 설명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미 부지매입과 광고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사례2. 자영업자 김모씨(45)는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서울시내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김씨가 그동안 낸 돈은 총 3억원.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해관계인들의 비리와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결국 부도 처리됐다. 전 조합장은 조합비 횡령으로 구속되고 현재 조합소유 부지는 제3자에 넘어갔다.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 재산을 날린 김씨는 요즘도 밤잠을 설친다.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시기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로 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사례는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허가를 받은 시내 지역주택조합수는 30곳(총 8975가구)이다. 이중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현재 13곳에 불과하다. 57%인 17곳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갑자기 조합이 사라지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신규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지역주택조합수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립인가를 새롭게 받은 조합은 전국 29곳(1만8428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20곳(1만189가구)에서 4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인허가를 밟는 조합이 더 많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도 잇따른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라지는 소위 ‘계약금 먹튀’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로 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진남영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부원장(주택정책담당)은 “지역주택조합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투명성 미확보, 관리·감독 부재의 전형적인 개발주의 정책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의 소수 인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주택법상 조합비 운용내역,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