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해당 자산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대주의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자금도달기법(limited recourse financing)입니다.

- 즉, 계약의 자금이 소요되어 사업주의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상환여부가 확정되는 개발사업이나 인프라사업의 재원조달로 이용

• 기본구조는 사업주(sponsor)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별도의 사업시행회사(project company) 를 설립하고 사업시행회사가 차주자격으로 대주단(syndicate)이나 제3자의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사완공 후 운영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과 사업주에게 이익을 배당

• 사업주는 출자능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이며 사업시행회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인 주체로 복수도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회사는 규모에 따라 법인형태의 자회사, 컨소시엄 또는 현지 자본과의 합작형태 등

• 貸主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민간상업은행, 수출금융기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자문기관(financial advisor)도 통상 대주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문기관은 사업주를 위해 프로젝트의 최적 자금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석하여 공평한 위험부담구조를 제시

• 그 외에 사업시행회사의 보증인(guarantor), 시공자(contractor), 원자재 공급자(vendor), 생산물구매자(off-taker)등이 직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게 됩니다.

- 보증인은 사업시행회사의 신용상태를 보완하고자 보증을 제공하는 자로서 신용이 양호한 모회사가 보증하거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보증

• 지급신탁계정(escrow account)은 독립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대주단이 설치하는 계정으로 모든 수입(출자금, 대출금, 운영수입)과 지출(건설비, 운영비, 입출금상환)이 동 계정으로 모든 수입(출자금, 대출금, 운영수입)과 지출(건설비, 운영비, 원리금상환)이 동 계정을 통해 입출금 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내포하므로 일반대출과 구별됩니다.

- 대주는 사업주의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project asset)과 산출물의 시장가치만을 담보로 대출(담보상의 특징)

- 프로젝트는 다른 투자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법적 능력을 갖춘 독립체이므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이나 현금흐름 등 프로젝트 자산은 사업주와 분리 (구조상의 특징)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법률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시행회사가 부담하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모기업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상환청구권상의 특징)

• 대주는 자금을 지원할 때 人的 평가가 아닌 物的 평가를 바탕으로 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 대주나 지분참여자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만을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밀한 타당성 검토가 가능

• 위험분산(risk sharing)에 의해 프로젝트의 위험은 최소화 됩니다.

- 운영위험, 재무위험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위험을 이해관계자(시공자, 원료공급자, 구매자) 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 관계자의 위험을 최소화

• 사업시행회사의 부채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외금융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채무 수용능력을 제고시킵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주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회사임.

- 따라서 사업시행회사의 차입금은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 (off-valance sheet financing)이므로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자금조달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는 기존 회사의 재무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함.

• 사업시행회사의 대출 기회가 증대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주는 새로이 설립된 사업시행회사(clean borrower)가 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기존의 여신규모나 부채비율 제한 등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업의 건전성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관계를 절연시킴으로써 재무구조 취약에 따른 과소 투자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과소 투자문제(under-investment problem)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때 발생하며 저위험 프로젝트만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경영자의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소시킴.

- 정보의 비대칭문제(asymmetric information)는 경영자가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데(경쟁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은 더욱 곤란)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발생함.

- 프로젝트는 파이낸싱은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해 협상이 가능함 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최소화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각종 위험을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는가에서 성패가 결정됨.

- 프로젝트에는 공사완성위험, 원자재공급위험, 운영위험, 판매위험, 재무위험등이 존재함.

- 사업시행회사와 사업주가 법률적, 경제적으로 절연되므로 사업의 전체적 위험이 축소되는 위험분산효과(risk diversification)가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구조 ◆

◆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 은행대출과의 차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반 은행대출
담보	해당 프로젝트 자산	차주의 전체자산과 신용금융 기관 보증 모기업보증 등
상환재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차주의 전체재원
상환청구행사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배제나 제한	보증시 청구권 행사
대규모 자금조달의 용이성	소구권의 제한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채무지급 능력에 따라 제한
차입이용	일반대출금리보다 높음	통상 LIOBR금리와 연동
채무수용능력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부채비 율 등 기조차입에 의한 제약
정부의 지원	많은 경 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필요	거의 없음
사업성 검 토 능력	프로젝트 평가능력이 사업성패의 관건	담보위주의 대출로 심사 능력의 중요성 저하
금융설계 및 금융자문	다양한 자금조 달 방법의 설계 및 기타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자문가의 경험과 노하우 요망	다소 경직 적인 조달 방법으로 금융자문의 역할은 필요성이 적음
사후 관리	엄격한 사후관리는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인임	채무 불이행시 상환청구권 의 행사
적용분야	발전소, 고속도로, 터널 등 대형 사업부분	일반 사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