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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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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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
Q2 |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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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89년 이래 ’99년에 처음으로 9.34% 하락하였고, 그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년)에 1.42%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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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 및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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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Q4 | 충무로 파스구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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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
Q5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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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Q6 | ‘09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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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Q7 |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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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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