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내 규제내용 비교

상수원지역내 규제내용 비교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 별 대 책 지 역		자연보전권역
			Ⅰ 권 역	Ⅱ 권 역
면적 (지정)	157㎢ ('75년7월)	255㎢ ('99년9월)	2,102㎢ ('90년7월)		3,831㎢ ('82년12월)
공장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500톤/일 이상 폐수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o 기타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입지 허용	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 이상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금지(법 제20조)
숙박 시설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o 연면적 400㎡이상입지 불허 - 하수처리구역은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은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관광지조성사업 : 30,000㎡이상 원칙적 금지 (영제13조), - 60,000㎡이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영 제14조)시허용
음식점	ㅇ입지불허 - 하수도 정비 완료 지역은 제한적 허용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BOD 10ppm처리시 허용	o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o 연면적 400㎡미만 입지가능 -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ㅇ인구집중유발시설인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직업훈현시설 입지금지(영 제13조)
축산 시설	ㅇ입지불허	ㅇ입지불허 -특별대책지역밖의 수변구역은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또는 전량 퇴비화시 허용	o 허가대상 시설 입지 불허   (우사:450㎡이상, 약40마리, 돈사:500㎡이상, 약 350마리) o 신고시설은 입지가능   (우사 100~450㎡미만, 돈사 50~500㎡미만)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150pm이하로 처리
양식장	ㅇ입지불허	ㅇ제한없음	o 신규입지 및 면허 기간 연장 불허	o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일 반 건축물	ㅇ주택(100㎡이하,영농시설,공공시설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ㅇ제한없음	o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구역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o 공공복리시설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골프장	ㅇ입지불허	ㅇ제한없음	o 입지불허('95. 2. 9일 부터)	o 입지불허('95. 2. 9일부터)
내수면 어업	o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
유선 및 도선업	o 유선업만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
수 상 레저사업	o 금지	ㅇ제한없음	o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