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1. 주택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쳔체하여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땡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묵시적갱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또는 그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 2024. 11. 22.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2년 임대차 계약 후 1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환액은 5% 이내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2년+계약 갱신 2년 총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 2023. 12. 4. 임대차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임대차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 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 2018.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