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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주택저당채권(MBS)

by 재주니 2013. 3. 27.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으로 번역된다.주택구입자금의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저당 잡히고 채권을 발행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MBS는 ①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 등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②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근거로 발행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중개기관에 매각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③ 공신력이 높은 유동화중개기관은 인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20~30년 만기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외국인투자자 등에게 매각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한다.

결국 주택수요자는 주택자금 대출기관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돈을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돼 주택구입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MBS는 국제결재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20%(미국의 경우)로 분류된다.

주택저당채권의 위험가중치가 50%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금융 입장에서 유동화 제도의 도입으로 자기자본의 증가 없이도 BIS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MBS 유동화제도의 기본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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