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ㆍ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택지를 공급해 왔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한 택지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승인은 서울시장이 함) 특히 사업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전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될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중요하다.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토의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지(宅地, housing site)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가리키는데 반해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용도 이외에도 사용된다. 택지와 대지의 차이점은 대지는 지적상의 법적 용어라는 점이다.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제도란 도시계획사업의 전체를 관리·감독해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 신도시 개발시에 공공에서의 기본계획, 택지조성 단계와 민간에서의 건축계획, 사업시행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이원적인 개발과정에서 비효율성 및 도시의 분절적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이에 기본구상, 개발계획, 건축계획에 이르는 도시개발의 전체적인 단계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0년대 초 뉴타운사업,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최초로 MP제도가 도입돼 운영됐다. 하지만 제도운영과 관련해 법적 권한과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실행성, 구속력, 운영 효율성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도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명시했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총괄계획가 운영지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컨벤션(convention)

산업, 학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집회, 회의, 연구회, 전시회,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 등의 행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 (convention center)의 의미로서 대규모 집회나 회의, 전시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보의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조가 바로 컨벤션이다. 컨벤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1950년대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엑스포(expo)와 페어(fair),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메세(messe)가 있다. 이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독일의 메세인데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전시회(trade show)가 이뤄지던 곳으로 7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발전된 엑스포, 페어, 메세 등은 주로 교역을 위한 전시기능과 이벤트가 강조되고 부수적으로 회의 등이 이뤄지는 시설인데 반해 컨벤션은 집회의 기능이 강조되고 전시기능이 부가되는 시설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