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2~1981년)에 해당되는 이 계획은, 산발적인 하천유역개발이나 자원개발에서 탈피하여 경제 ·사회적인 권역(圈域)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한편, 도로 ·철도 ·용수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효과가 전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거점개발(據點開發)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남동임해공업 벨트를 중심으로 한 창원(昌原) ·여천(麗川) ·온산(溫山) ·포항(浦項) ·옥포(玉浦) 등지에 중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고, 또 권역별로 선정된 인천(仁川) ·성남(城南) ·춘천(春川) ·원주(原州) ·청주(淸州) ·대전(大田) ·광주(光州) ·목포(木浦) ·대구(大邱) ·구미(龜尾) 등지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332km2의 공업용지를 확충하고 그 결과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의 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지방공업단지의 확충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지역격차의 심화현상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또 인구 ·산업의 과밀화(過密化)에서 오는 병폐 및 안보(安保)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입안(立案)된 수도권(首都圈) 정비개발계획과도 상호 관련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이 기간 중에 추진된 광주권(光州圈) 개발계획은 산업 재배치에 의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중점을 둔 것 중에는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경주(慶州)종합개발계획과 부여(扶餘)∼공주(公州) 개발계획이 있으며, 또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주도적인 개발을 실시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영동(嶺東) ·동해안(東海岸) 개발계획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설성과를 보인것은 고속도로로, 계획기간 종료와 함께 그 총연장이 1,225 km에 달하게 되어 전국토를 1일생활권화하기에 이르렀고, 또 소양강(昭陽江) ·안동(安東) ·대청(大淸) 등 대단위 다목적댐의 건설로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개발실적은 총체적으로 계획목표의 90% 이상이 된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제2차 계획(1982∼1991년)은 제2의 경제도약단계의 발판을 구축하고, 아울러종래에 추구하여 왔던 개발성과를 거울 삼아 보다 새로운 국토개발과제, 즉 국민생활의 편익성 제공에 그 근본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같은 근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균형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 선행수단(先行手段)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화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이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는 1970년대의 집적이익추구(集積利益追求)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擴散)하는 광역개발정책(廣域開發政策)으로 전환하고, 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구해 온 생산환경(生産環境) 중점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生活環境)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생활권의 거점(據點)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난·토지자원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최저복지수준(最低福祉水準)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과정에서 파생된 환경오염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투자실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 공간구조 개편 부문(권역개발, 특수지역 개발, 도시 및지역 개발)에 1985년 가격기준으로 9조 7,560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7.0%를 나타냈으며, ② 국토개발 기반확충 부문(도로·철도·공항·항만·지하철·통신·공업용지 등)에 24조 7,940억 원을 투자, 18.0%를, ③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부문(농업·산림·환경·수자원·에너지·간척 등)에 32조 9970억 원을 투자, 24.0%를, ④ 국민 생활환경 정비 부문(주택·의류·교육·문화·상하수도·택지조성·휴양·위탁 등)에 70조2,050억 원을 투자, 51.0%를 각각 나타냈다.

2차 개발 10년 동안에 총 137조7,510억 원을 투자, 동기간 중 총자본 형성 투자의 41.8%를 기록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1992년 1월 확정·공고되어 추진 중인 제3차 개발계획(1992∼2001년)은, ① 지역의 균형개발, ② 국토 이용체제의 확립, ③ 국민복지의 향상, ④ 국토환경의 보전,⑤ 통일기반의 조성 등에 기조를 두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종래의 소극적인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수도권집중형 국토골격을 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서해안 중심의 산업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아산(牙山:충남), 군장(群長:군산과 장항), 전남의 대불(大佛)·광양(光陽)을 집중 개발, 앞으로 조성될 공업지의 60%를 이 지대에 배치할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둘째, 계획기간 중에 54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90% 수준의상수도 보급을 달성함으로써 선진형 국민생활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2-)

지역간 통합·개발과 환경의 통합·동북아지역과의 통합·남북한 통합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 통합), 자연 속의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 역동적인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이다.

이 4가지를 기치로 내건 4차계획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1.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신국토 축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동·서·남 등 바다 3면을 활용하는 3개의 연안국토축과 남부·중부·북부 등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3개의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된다.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축으로 국제물류, 관광, 산업지대로 육성된다. 환동해축은 동해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를 연결하는 축으로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환황해축은 황해경제권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축으로 목포·광주∼전주·군장∼아산∼인천을 연결하는 축으로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를 조성한다. 내륙의 균형발전을 위한 3개의 동서간 내륙중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에는 수도권기능을 분산 수용하면서 산악, 연안이 연계된 관광산업이 육성된다.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 및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되고, 통일이후에는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기존의 경부축은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재편된다.

2.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지방에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한 9개의 광역권을 지정,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개발하고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해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아산만권은 수도권 산업분산 거점역할을 하고 전주·군장권은 영상산업, 광주·목포권은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광양·진주권은 항만·항공산업, 부산·경남권은 국제물류·교역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구·포항권은 섬유 및 지식 기반산업, 강원·동해안권은 휴양 및 관광거점, 내륙의 대전·청주권은 과학기술 및 첨단사업, 제주권은 국제자유관광지역 및 생명공학산업을 각각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방의 대도시들은 수도권기능의 분담을 위해 부산은 국제물류산업수도, 대구는 섬유패션산업수도,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전은 과학기술수도, 전주는 영상산업수도 등의 산업별 수도로 적극 육성한다. 이들 수도에는 본사기능과 거점기능 시설들을 적극 유치, 각각의 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목포 등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한 국가적 전략지역에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지역’을 지정해 물류, 조립, 수출입활동의 신개방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친환경적 국토관리

전 국토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보전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한 후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원칙아래 질서있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하천과 연안지역으로부터의 일정거리 내에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관리제도’가 도입, 실시된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하며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4.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전철의 건설도 이 기간안에 추진한다.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완성한다.

아울러 대도시에서는 순환고속도로, 중소도시에서는 우회도로 건설이 적극 추진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망은 복선전철화하고, 장기적으로 서남선(광양∼인천)과 동해북부선(포항∼삼척)을 건설하고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해 연안연계 철도망을 형성한다. 공항시설 확충을 위해 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며 울진에는 경비행장을 건설한다. 디지털 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 디지털 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속의 통합국토를 형성한다.

5.선진 생활공간 확립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신규주택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2020년 50%로 낮춘다.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보급률(97년에 92%)을 2008년 100%, 2020년 106%를 유지한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를 반영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를 통합해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체계를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기본계획-관리계획-상세계획의 3단계로 재편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한다.

6.문화·관광국토의 구현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다도해 지역에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연육·연도교 투자를 강화한다. 제주도지역을 아·태지역의 국제관광 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 백제, 신라·가야, 중원,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을 특색있는 역사문화권으로 조성한다.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며 DMZ을 평화생태공원으로 관리한다.

7.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을 생태계를 보전하는 보전지역,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준보전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맡게될 정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를위해 접경지역관리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단절된 국도 6개노선과 철도 4개노선을 복원하는 등 육상, 항공, 연안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