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1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