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공소시효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이다. 뉴스에서 각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1. 소멸시효 기간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2024.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