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권1 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됨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