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차임1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차임 지급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동법 제6조의3),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법 제10조), 각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재산권 행사로써 경우에 따라 그 재산권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임차인이 영업해 오면.. 2024.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