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기획제정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32개 정부 부처의 269건에 달하는 방대한 변화 중, 우리 자산과 직결되는 핵심 세무·부동산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최저시급 인상

10,030원 → 10,320원(2.9% 인상)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3.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봉 7,000만원 이하, 기본 공제액 300만원

→ 자녀 1인이면 350만원, 자녀 2인 이상이면 400만원

 

4.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5세 → 4-5세 확대

 

5. 청년 미래적금 신설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원 자유적립형 비과세 적금.

• 정부가 월납액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지급

 

6.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분 - 세율 14%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3억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50억원 초과 - 30%

 

7.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신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살 경우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로 22%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

(오는 2월 법 개정안 통과시)

 

8. 무주택 주말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와 배우자가 따로 살 경우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9.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 1인당 월 15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10. 모두의 카드 도입

일정 기준(수도권 기준 일반인 6만 2,000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100% 환급

 

11.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시행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됐다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12.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1~4년 차 동원 훈련 참가비

1만~1만3,00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