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련 하급심판례모음

 

41	[민사]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의무내용	부산고등법원		1209
40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부...	대구지방법원		1472
39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 부...	대구지방법원		1052
38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	대구지방법원		2068
37	[행정]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이00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명의...	대구지방법원		2083
36	[민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	대구지방법원		1972
35	[민사]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인이 소유권자 등 처분권자로...	대구지방법원		1671
34	[민사]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대구지방법원		1880
33	[민사]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 시 매수인이 무단증축된 ...	서울고등법원		1642
32	[민사] 친분관계 없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대여한 점, 거래관...	부산지방법원		1279

 

31	[형사] 공인중개사 아내가 중개업무를 하다 부부 모두 벌금형이...	울산지방법원		1289
30	[민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	부산지방법원		1673
29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대구지방법원		2373
28	[민사]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서울북부지방법원		3608
27	[민사]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	부산지방법원		2266
26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	서울중앙지방법원		3311
25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하는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기간 동안...	서울고등법원		2541
24	공인중개사가 사용승인 면적의 2배를 넘는 면적으로 건축된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928
23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대구지방법원		3749
22	법상 요구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수수료 약...	수원지방법원		6267

21	[민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안	청주지방법원		5133
20	[민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함...	서울동부지방법원		5225
19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수원지방법원		6119
18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 ...	서울행정법원		5370
17	[손배]공인중개사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	부산지방법원		3944
16	[민사]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부산지방법원		3383
15	[형사]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청...	부산지방법원		4385
14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위반...	청주지방법원		6048
13	모르는 매도의뢰인의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수원지방법원		6909
12	공인중개사의 설명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5250

11	"자격증 빌려준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	서울고등법원		7004
1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목적물에 근저당...	울산지방법원		6027
9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자...	서울행정법원		6824
8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업무상의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7530
7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20...	서울고등법원		7605
6	[민사]소유자로 가장한 임차인을 소유자로 인식하여, 그 가장임...	서울동부지방법원		6789
5	조사확인의무를 그르친 공인중개사의 책임	부산지방법원		5782
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		6913
3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의...	부산지방법원		6070
2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매매대금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부산지방법원		6204

1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