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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by 재주니 2013. 12. 2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구역분할, 미분할)


수용 또는 사용방식
① 환지방식 :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
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
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
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
요한 경우
③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
식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