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제한받는 도시계획시tjf

【용도지역별 제한받는 도시계획시설】

시 설

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 주 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1 종

2 종

1 종

2 종

3 종

중 심

일 반

근 린

유 통

전 용

일 반

준

보 존

생 산

자 연

계 획

생 산

보 전

교통 시설

◦철도(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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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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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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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세버스,공영차고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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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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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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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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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시설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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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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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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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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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규모점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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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규모점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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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배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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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설비(열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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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 체육 시설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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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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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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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생 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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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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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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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초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외, 감염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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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외지정폐기물 (매립 및 산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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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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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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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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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불허, ◑ : 예외적 허용, ○ : 입지허용

※ 표기되지 않은 시설은 용도지역 구분없이 설치가능

【도시계획시설관련법】

도시계획시설(53)		관 련 법
교통 시설 (11)	도 로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	주차장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 도	철도법, 도시철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궤 도	삭도 ⁃ 궤도법
	삭 도	삭도 ⁃ 궤도법
	운 하	-
	항 만	항만법, 어항법
	공 항	항공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공간 시설 (5)	광 장	-
	공 원	도시공원법
	녹 지	도시공원법
	유원지	관광진흥법
	공공공지	-
유통 및 공급 시설 (9)	시 장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유통업무설비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공동구	소방법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가스공급설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소방법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공공 문화 체육 시설 (10)	운동장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공공청사	-
	학 교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연구시설	-
	문화시설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규칙
방재 시설 (8)	하 천	하천법, 소하천기본법
	저수지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
	방풍설비	-
	방수설비	-
	방화설비	소방법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방조설비	항만법, 어항법, 방조제관리법
	유수지설비	하천법
보건 위생 시설 (7)	도축장	축산가공처리법
	공동묘지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시설	장사등에관한법률
	장례식장	장사등에관한법률
	봉안시설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연장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장례식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환경 기초 시설 (4)	하수도	하수동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련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차장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