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요구 때 신청 서류

♣ 배당 요구 때 신청 서류

배당 요구 신청 때는 배당 요구 신청서에 배당 요구의 원인과 배당 요구 금액 등을 기재해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로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 등록 등본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 설정서와 등기부 등본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결정 정본과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다.

배당 요구 때 채권자는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집행 법원은 경매 신청서, 배당 요구 신청서, 등기부 등본 기타 집행 기록의 서류와 증명에 의해 채권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이 계산 근거로 사용한 서류나 증거에 잘못이 있거나 채권액이 실제액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라도 채권액의 증액 및 수정이 불가능하다.


♣ 배당 요구의 효력

배당 요구 채권자는 낙찰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 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 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2002. 1. 25 2001다 11055판결)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는 방법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강제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 채권 일부는 압류 패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 요구 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의 경매에서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이중 경매 또는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이자 등 부대 채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서 또는 배당 요구에서 ‘변제기까지’ 의 이자 청구의 기재가 있으면 배당 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임의 경매에서 신청 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 채권을 ‘○월 ○일까지의 이자’라고 표기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 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늦어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2001. 3. 23 99다11526판결)


♣ 배당 기일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집행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해야 한다.

배당 기일은 대금 납부 후 3일안에 지정하되, 대금 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정해야 한다.

배당 기일이 정해지면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단 한 사람이라도 배당 기일에 대한 통지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


♣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 원안의 작성 = 법원은 배당 기일 3일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배당표 원안은 단지 배당 계획안에 불과하나 이해 관계인은 이를 기초로 배당에 관한 의경을 진술하게 되고, 배당 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배당표 확정된다.

▲ 배당할 금액 = 배당할 금액을 실무에서는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대금

② 지연 이자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금?충당의 이자를 말한다.

③ 항고보증금

항고가 기각?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채무자?소유자 낙찰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항고 보증금 전액이 몰수되고, 채무자?소유자 외는 항고일로부터 항고 기각?각하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연 2할에 해당하는 항고 보증금이 몰수돼 각각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④ 전 매수인의 매수 보증금
차 순위 매수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의 매수 보증금도 포함한다.

⑤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 기일까지의 보관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