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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광역도시계획

by 재주니 2012. 11. 12.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 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 주요지표 제시
      •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 광역시설계획
      • - 녹지관리계획
      • - 광역시설계획
      • - 경관계획
      • - 환경보전계획
      •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 계획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주민의식 설문조사(필요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 청취
    승인신청(입안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자문(필요시)
    광역도시계획안 확정 및 승인  

  • 계획수립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제주권,(10개권역)

  • 광역도시권 지정현황(2008.7 현재)
    권역별 면적(㎢) 인구(명) 해 당 도 시 비고
    수도권 6,852.1 18,317,664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님,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29시 4군)  
    부산권 1,700.7 4,342,437 부산, 양산, 김해 (3시)  
    대구권 4,978.2 3,110,945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 (3시 5군)  
    광주권 3,259.0 1,716,038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2시 4군)  
    대전권 4,638.0 2,524,36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4시 4군)  
    마창진권 1,613.5 1,429,557 마산, 창원, 진해, 함안 (3시 1군)  
    광양만권 5,279.2 728,000 여수, 순천, 광양(3개시)  
    전주권 2,457.0 1,428,000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4시1군)  
    청주권 3,403.1 966,192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1시6군)  
    제주권 1,847.8 553,86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2시 2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