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권 매매 시 포괄적양도양수 내용

상가 소유권 매매 시 포괄적양도양수 내용

 

 

1. 사업적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입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조건은?

1)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합니다. 이경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사업양도양수제도 이용시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위의 포괄적 양도양수조건을 갖추고 포괄적 양도양수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 매도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매각후 폐업시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날시 그에 따른 기준설정 금액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매도 매수시 쌍방합의로 부가세 문제를 매도금액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일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기에 추후에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내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