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민원사례1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님이 중개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모아서 보내온 자료 입니다. 아래자료를 꼭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질의•응답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나갈 경우에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가 아닌 위약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97U55316 판결） 2.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확인설명서 해당란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에 해당내용 없음” 표기 3. 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여부를 상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대구지법 2014가.. 2022.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