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비용1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개발 비용 정리 농지전용허가란 ?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는 10일내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농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농지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농지는 어디까지 농지로 포함될까요 ? 잡종지 ?나대지 ?산지 ? 초지 ? 28개.. 2022.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