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유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유형

 

정리해야지 한건 한참됐는데 이게 이게 다른 일들에 치여 쉽지 않다가 이제서야 정리하게 되네요

사기사건의 배경

전세사기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 12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의 급증은 최근 몇년간 활발히 이루어지는 전세대출과 관련이 많습니다. 즉, 이전의 사기사전의 대부분이 가장임대인에 의한 사기 사건이었다면 최근은 금융권과 물린 사기 사건이 많고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니다.

하지만 이런한 사건들이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개별사건으로 들어가면 몇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사건의 유형

1. 가장임대인에 의한 사기 사건

쉽게 말해 임대인이 가짜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새로인 등록한 1년이내 아니면 동네에 새로 들어온 1년이내의 사기실을 상대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 등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세로 집을 얻어서 자기가 주인인척 전세를 내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 편취하고 도주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신분증위조가 함께 이루어지며 최근 사고에서 보면 정말 신분증 위조 귀신같이 합니다.

 

2. 관리인에 의한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형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관리인이 하나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오랜 시간 여러집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세로 보증금을 받고 주인에게는 월세로 놨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물지 않을수 없을 것이나 그걸 위임한 임대인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대리계약의 경우 경우 제가 블로그에서 별도로 다루어 말하였지만 그에 대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본인이 없는 대리 계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 믿지 마세요 모든 사기사건의 서류는 정상계약보다 더 완벽합니다.

 

3. 가장임대인 가장임차인에 의한 사기사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기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짜인 경우 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전세대출을 목적으로 해서 쉽게 말해 대출에 필요한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공인중개사를 개입시키는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고 띠는 사건인데 이런 경우 100%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책임에 있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죠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어렵다 보니 5만원 10만원 받고 대서 해주고 이런 사건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1. 신분증 절대 임차인에게 복사나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중개에서 임차인이 신분증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서류 너무 빋지 마세요 사긴꾼일수록 서류는 더 완벽합니다.

 

3. 계약서 대필해주지 마세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정리가 좀 들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실무에서 느낀점,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거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 젊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