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내용(시행령 개정 후 2014.1.1적용예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금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예정)	서울시	9,500 이하	3,2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8,500 이하	2,700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6,000 이하	2,000
	기타 시 · 군	4,500 이하	1,500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월세x83)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4배수’로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5%)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2014, 1, 1 ~ 적용예정)

지 역	보호대상 한도	우선변제금범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월세x100)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100분의 9의(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_보호법_우선변제금_변동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