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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집합제한금지조치"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
재주니
2022. 1. 6. 13:29
◈ 개정이유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