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09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토요일 저녁 집에 놀러온 딸내미 내외와 함께서쪽방향으로 바닷바람도 쐴겸 장봉도나들이를 다녀오고 서울에 데려다주면서 마곡동 서울식물원을덤으로 나들이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5.19. 일요일2. 장소 : - 장봉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서울식물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3. 교통 : 자차로 왕복- 삼목항-장봉도 애마를 배에 태우고 왕복함배운임(편도) : 인천시민(1,900원) 일반(3,600원) 승용차(16,500원) 일요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바닷바람 쐬러 장봉도로 향합니다.삼목항에서 애마를 배에 싣고 들어가 편안하게 돌아다니다 나옵니다. 멀어지는 삼목항 새우깡 놀이괭이갈매기가 기가막히게 새우깡만 낚아채 갑니다. 콧바람 쐬러 나온 제리.. 2024. 5. 21.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1.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가. 임차보증금 보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을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는 조세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전부터 당해세는 소액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순위(대항요건과 확정일.. 2024. 5. 16.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아홉수에 걸렸는지 오십견이 두달가까이 이어지며 피부낭종수술까지 하다보니 주말산행은 꿈도 못꾸고 일요일엔가까운 개운 방향으로 둘레길 탐방중입니다.이번주는 동쪽으로 가까운 개웅산과광명전통시장 맛집 투어로고고씽~~~~~~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오류동/천왕동)광명전통시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 교통 : 갈때 : 지하철 7호선 산곡역-천왕역올때 : 지하철 호선 광명사거리역-산곡역 지하철 타고와 천왕역3번 출구로 나와... 4번 출구를 지나... 천왕역소공원에 도착해 둘레길을 시작합니다. 이정표를 보니 오늘 걸을 둘레길이구로 .. 2024. 5. 14.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2024. 5. 9. 관리비 세부내역---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리비 세부내역---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2024. 5. 9. 법인과 부동산 계약 ■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1.필요서류(임대 임차 공통)가.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대표자 신분증나.대리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위임장(위임하는 부분과 내용 ) -.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 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2.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대표자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024. 4. 30.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일요일 개운 방향과 시간을 보니 먼거리도 가능하지만 오후3시 월세 계약건 약속이 잡혀 먼거리는포기하고 집에서 가깝게 왕복이 가능한파주 심학산 둘레길을 가볍게 둘러보고 일산시장에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하여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둘러보고 순댓국 맛집에 들러완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심학산 둘레길 (파주시 동패동 643-3)일산시장 5일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7-22) 4. 교통 : 자차로 왕복 심학산둘레길 수투바위 입구주차장친절한 네비양의 안내에 따라 도착해 보니 비포장 임시주차장입니다.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심학산 종합안내도를 보고 둘레길 걸을 코스 검토후 출.. 2024. 4. 29.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2024. 4. 26.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Q: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약 300평)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A는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여기서 과연 A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야 할까요?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 2024. 4. 25.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나들이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나들이 갑자기 찾아온 오십견으로 3주째 고생중인데다가 피지낭종까지 심해져 금요일 수술까지 하고나니 심신이 쇄약해진 느낌...ㅠ 일요일 느지막이 일어나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소래포구와 구월동 모래내 시장을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4.21. 일요일 오후 2. 장소 :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인천 남동구 장도로 67 & 구월로276번길 45) 3. 교통 : 자차로 왕복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소래포구 투어를 합니다. (도로변 공영주차장은 주말과 휴일 무료) 2017.3. 화재 이후 새로 단장한 어시장 옥상에 올라 주변 풍경을 봅니다. 좌 월곶과 배곧신도시, 우 한화에코메트로 이안논현오션파크 영동고속도로 소래교 멀리 관악산-청계산-수리산 소래포구와 협괘열차 .. 2024. 4. 22. 청라그린공원 낙조 나들이 청라그린공원 낙조 나들이 갑진년 한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봄꽃시즌 벌써 다 지나가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있고... 고객 문의도 없고 한적한 토요일 오후 시간내서 오랜만에 야외 삼겹살 파티겸 낙조도 볼겸 가까운 청라 해안가에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4.13. 토요일 오후 2. 장소 : 청라그린공원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114-9) 3. 교통 : 자차로 왕복 근무하다 말고 급조해서 후다닥 준비해서 청라그린공원앞에 도착합니다.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 대충 챙겨와 삼겹살 파티~~~ 운전을 해야 하니 무알콜 맥주로~~~~^^ 오랜만에 야외 삼겹살로 맛나게 먹고... 낙조 감상에 들어갑니다~~~ 우측은 영종대교 좌측은 영종도 해가 넘어가니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 합니다...^^ 내일을 기약.. 2024. 4. 22.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2024. 4. 19.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2024. 4. 17.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의 회수 권리금의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2024. 4. 15.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분쟁 예방 방법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임대 시작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개조나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공간을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한 1층 식당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임차인 이 설치한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이 최.. 2024. 4.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14 다음
